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신고하세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국토부 -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하세요.
- 특별단속기간(3.2~5.31) 동안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 집중 접수 -
□ 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ㅇ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쳐 등 <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제보성 민원) → 신청서 작성 → 기관 선택 → 신청완료 >
ㅇ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주소 : www.epeople.go.kr 지자체 콜센터 번호
(서울 다산콜센터) 02-120
(경기콜센터) 031-120
(인천콜센터) 032-120
□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 제3항)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입니다.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
□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ㅇ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 -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 구축>
국민
ㆍ허위 매물 신고 ㆍ불법 광고 신고
지자체
ㆍ차량 유무, 차량 정보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방문(광역‧기초)
ㆍ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초)
경찰청
ㆍ중고차 범죄 첩보 수집
ㆍ형사처벌 사항 수사
국토부
ㆍ형사처벌 사항 검토 및 경찰청 수사 의뢰
ㅇ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용합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장문석 (044-201-3856)
담당자 사무관 정소영 (044-201-3857)
<서울시>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사창훈 (02-2133-2310)
담당자 팀 장 박경철 (02-2133-2341)
담당자 주무관 황대연 (02-2133-2343)
<경기도> 경기도 택시교통과
책임자 과 장 김효환 (031-8030-3610)
담당자 팀 장 신현수 (031-8030-3721)
담당자 주무관 박수현 (031-8030-3725)
<인천시>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
책임자 과 장 윤병철 (032-440-5031)
담당자 팀 장 신영철 (032-440-3931)
담당자 주무관 정강용 (032-44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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