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 신상 공개한 강서구의회 의원

 서울 강서구 기초의회 김민석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의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가해자의 얼굴 사진, 나이, 이름, 체격 등을 공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 후 '수익창출 제한 통보'와 함께 "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그렇다면 김의원이 내가 공개하고 법적 문제로 소송한다면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신상을 공개 했습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최근 유튜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씨(31)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은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또한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욱이라는 사설탐정으로 알려진 채널 운영자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했습니다"라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며 자신이 고통을 나눌 방법으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일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시청자들로부터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는 8일 CBS라디오에서 "특가법상 신상공개는 경찰이나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경찰이 초동 수사 때 성범죄 수사를 미쳐 수행하지 못하여 신상공개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상고까지 진행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신상공개는 "사적인 제재에 해당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어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는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이씨를 특별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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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공개한 내용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놓고 말이 많았는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립니다.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법 체계를 더욱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로 인하여,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래도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를 해야 우리 강서구민을 이현우씨 출소 후에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이현우씨가 자신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우씨!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개함으로서 "영리"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오로지 "향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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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 댓글 반응

 

* 박00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써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관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죠..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부산 돌려차기 남' 신상 공개 및 댓글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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