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부지침 발표, 한국 배터리 보조금 지급

美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가공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발표

 

 ➊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➋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➌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전기차 보조금 IRA 세부지침 발표

 

 

美 재무부가 현지시간 3.31(금) 9:45(우리시간 21:45)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 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첫째,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시 산입되어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습니다. 

 

 넷째,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 The NPRM also details a proposed set of principles for identifying the set of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free trade agreement in effect, since this term is not defined in statute. This term could include newly negotiated critical minerals agreement.

 

  * FTA 체결국에 인니 등 未포함 관련

   - 핵심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未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시) 광물요건 충족 가능 → 우리기업 부담 완화

   - 향후 FTA 체결국 범위 확대의 여지는 남겨둠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하여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월 수출은 1.3만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2년 평균 약 5%에서 '23.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 : (‘22.12월) 5.1% → (’23.1월) 6.5% → (’23.2월) 7.3%

 

 

<대미 친환경차 수출 추이 및 상업용 판매비중 >

대미 친환경차 수출 추이 및 상업용 판매비중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하여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우리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었으며 2월 친환경차 對美 수출 1.3만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