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10가지

2023년 우리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10가지 일상 속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뀌는 제도들과 달라지는 것들을 잘 기억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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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10가지

 

 

2023년 우리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10가지

 

1. 첫 번째 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어 왔던 유통기한제도가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표시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통 음식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기한 내에 섭취하지 못할 경우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관만 잘한다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7%가 유통기한에 표기된 날짜까지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표기된 날짜가 지나면 폐기해 버려서 그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제조되는 식품은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서 유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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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대학교 입학금 폐지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으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신입생부터 사라집니다.

 

입학금 폐지는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전적인 혜택 외에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및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입학금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학비를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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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최저시급 5% 인상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매년 꾸준히 상승하던 최저임금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호소 속에서도 소폭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최대 폭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였고 향후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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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번째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가 운행 중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벌칙에 무보험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과거 자동차 운전 시에만 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이륜자동차 또한 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선 언제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두고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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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한 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바뀌게 되는데 2023년에 만 62세가 되는 1961년생은 연금수령 시기가 1년이 늦춰지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은 얼마나 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연금액 조회방법 미리 알아두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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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번째 6월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2023년 6월부터는 태어난 해인 0세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한 두 살씩 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무조건 한 살이 되고 매년 한 살씩 늘어납니다.

1월 1일에 태어나도 한 살이고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날이 되면 2살이 됩니다.

하지만 6월부터 모두 바뀝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그리고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구입 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 판정 검사 등은 조금씩 변경되어 생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돈스럽겠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법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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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곱번째 ATM 입출금 제한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입출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무통장 입금 시 1회에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할 수밖에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마크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나 또는 문자의 링크 등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고 국제전화 표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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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덟 번째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형 버스나 화물차에만 적용되던 장치인데 승용차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장치는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을 경우 최대 7초간 스스로 경고하며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차를 멈춥니다. 단, 충돌이 임박하거나 위급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평소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는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 개선 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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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홉번째 자동차 스티커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차량 뒤 유리에 임의로 부착하는 스티커들은 2023년부터 모두 금지됩니다.

초보 운전자 고령 운전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승 운전자 등에게 해당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작해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스티커 디자인은 아직 논의 중으로 확정이 되면 배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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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지막 열 번째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출시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만 이용할 경우 월 44회 기준 5만 5천 원이지만 시내버스 환승 시엔 3천250원이 추가돼 7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서울형 교통카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안에 경기도, 인천시와도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 지역에서도 호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티머니 카드나 후불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공항버스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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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입니다.

바뀌는 제도들과 달라지는 것들을 잘 기억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