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기초의회, 세금 240억, 연수 or 관광 보도 영상

돌고래 보고 캥거루 체험, 두바이, 스페인 해외출장 ‘기초의회’ 2년간 세금 240억의 지출,  “세금으로 여행 다니는 기초의회..." 댓글 등 보도 영상입니다. 

 

 

 

 

1천 번 넘게 해외출장 가며 240억 쓴 지방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반기 임기가 이번 주 종료되는데요.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지난 2년간 공무국외출장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출장이

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ㅤ

https://www.youtube.com/watch?v=NklD3SYN1VE&t=100s

 

“국민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 ‘오타’까지 표절한 연수보고서

오타까지 똑같이..몽땅 베낀 결과보고서

돌고래보고 캥거루 체험"‥코로나 끝나자 '묻지마 연수' 폭발

두바이 이어 스페인‥또 나가는 해운대구의회

 

https://www.youtube.com/watch?v=Q7R2Gr0T1S0

 

 

술 60병 들고 해외연수…공항 억류된 시의원들

용인 시의회 의원들이 말레이시아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현지 공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국가라 술 반입은 1인당 1리터 씩으로 제한되는데, 술을 60병이나 들고 갔다가 발이 묶인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KhSp_HjZL4

 

지방의회 '관광지' 일색 해외출장‥"의원은 놀아도 나가 놀아야"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난 2년간,

세금 240억 원을 써가며 천 번 넘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출장지 정보를 모두 확보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출장마다 목적은 다 달랐지만, 지역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지방의원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aO9YACs2HII

 

 

"공식 방문지가 가정집" 해외 출장 의원들의 황당보고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전수조사.

2년여 동안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세금 240억 원으로 천 번 넘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

MBC가 243곳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분석

보고서라고 하기도 민망한 내용에다 표절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d0mic31Zo0

 

 

시의원 15명 중 14명이 유럽 갔다…혈세 7,500만 원 들여 '외유성 출장’

경기 파주시의회 의원 15명 중 14명이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의원들을 보좌할 시의회 직원 5명도 함께 갔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관광으로 짜여진 외유성이라는 겁니다.

혈세 7,5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_vyxIpQr-M

 

 

관광해놓고 시찰했다?‥"가이드한테 잘 배웠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 명이 지난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홍콩과 마카오에 다녀왔습니다.

선진지역 시찰이 명목이었는데, 대부분의 일정은 관광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ylYhzZ9Yuk

 

 

홍콩·마카오 관광지 가면서 '선진지 시찰'?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 명이 지난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홍콩과 마카오에 다녀왔습니다.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는 명목 이었는데,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 분명한 이유로 돈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7_lk2x3OLGw

 

연수인지 관광인지…기초의원들, 줄줄이 유럽 출장

프라하 성과 가우디 성당.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자 일부 기초지자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떠났는데 출장 일정에 이런 관광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지적하는데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e4QxCIe3A

 

 

의원과 동행 공무원만을 위한 4개 기초의회 미국 동부, 캐나다, 유럽, 일본 관광 공무국외출장 중단하라!

출처 부산참여연대 2024. 5. 9

 

총선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 부산의 기초의회들은 하나둘 공무국외출장을 갔거나 계획하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4월 말에 다녀왔으며, 연제 구의회와 서구의회는 미국과 캐나다, 남구의회는 일본, 동구의회는 유럽 3개국(영국, 네덜란드, 독일)을 5월 말경에 다녀올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시민, 언론,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없고 다른 의회가 다녀온 국가, 관광지 중심 방문, 부실한 심의 등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1.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는 2022년~2023년 부산시 구·군의회들이 4번이나 번갈아 다녀왔던 싱가 포르, 말레이시아를 4박 6일간 다녀왔으며 총경비는 약 2,090만 원이었다. 출장 인원은 의원 6명, 의회 사무과 공무원이 5명으로 공무원 출장이 다른 구에 비해, 의원 수에 비해 많다, 동행하는 공무원들이 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하고 몇 명이 출장에 동행할 수 있는지 기준과 근거도 없이 심의위원회에 계획서만 올려서 통과만 되면 인원에 제한 없이 동행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의회 사무과 공무원들이 구정 사업의 담당자들도 아닌데 왜 구민의 혈세를 써가며 출장에 많은 인원이 동행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아니라 의회 공무원 국외 출장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작년 중구의회 경우는 2년 연속으로 같은 의회 사무과 간부가 출장에 동행하는 사례 도 있었다.)

강서구 계획서의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자원 시찰’ 등은 구체적인 방문지도 없는 황당한 계획에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물 재생 처리시설, 말레이시아 랑갓시의회 등 어느 방문지는 접촉 예정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계획으로 강서구에 맞는 준비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행을 가기 위한 형식적인 의례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부실한 계획서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많이 보고 와달라.” 정도의 부실한 심의를 해주었고 이는 부실한 공무국외출장을 정당화한 부끄러운 심의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회의록에 심의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2. 연제구의회

연제구의회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째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6박 8일간 미국 동부, 캐나다로 다녀올 예정이며, 의원 3명에 2명의 공무원이 동행 하는데 출장경비는 약 2,080만 원이다. 6박 8일 중 이동에만 3일이 소요되고 2일은 휴일이라 공식 방문이 불가능하여 단순 탐방 일정만 소화한다. 나머지 3일 중 하루는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보내고 하루는 한인이 50%가 넘는 팰리새이즈파크시에서 한인 시장을 면담한다. 1인당 400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미국까지 공무국외출장을 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인지 계획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 다. 또한, 강서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문제이다. 위원회에 연제구청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출장 당사자인 의장이 질의응답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3. 서구의회

서구의회는 연제구의회와 합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한다. 이 두 기초의회가 함께 공무국외출장을 합동으로 가는 이유를 기관 방문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 밝혔다. 공공이나 기관 방문에 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방문 기관도 2곳도 (팰리세이즈파크 시장(한인)과의 면담, 토론토 시청) 연제구의회와 서구의회가 방문할 만큼 중요하고 구정에 필요한 곳인지 의문이다. 또 각 의회의 의원 인원수가 부족해서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패키지여행 상품에 인원이 부족해 메우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방문지, 일정 등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경비가 다르게 산출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4. 동구의회

동구의회는 유럽 3개국(영국, 네덜란드, 독일) 8박 10일 일정을 계획했다. 출장경비가 동구의회 의장 기준 680만 원이나 책정되어 9대 부산시 기초의회가 다녀왔던 출장 중 역대 최대규모이다. 총예산은 약 5,800만 원이며 의원 6명 출장에 직원 3

명이 동행한다. 일정은 대영박물관, 빅벤, 버킹엄 궁전, 운하 지구, 왕궁 풍차마을 시찰, 치즈 공장 견학,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괴테 생가 등 대부분이 역사 문화탐방 이다. 공식 방문하는 하펜시티는 항만 재개발 성공 사례로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다지만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선행연구자료가 매우 많아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곳이고 북항재개발 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방문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차량 렌트 비용을 1,800여만 원까지 쓰면서 런던, 암스테르담(네), 브레멘, 함부르크(독) 등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관광 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 구정에 도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1인당 300만 원이었던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엑스포 유치를 핑계로 2배인 600만 원을 편성하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부실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엑스포 유치 참패에 대해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있다면 연이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의회 의원들은 하나같이 반성할 줄 모르고 구민의 혈세로 관광을 가는 뻔뻔함까지 겸비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5. 남구의회

남구의회는 일본(도쿄, 요코하마, 치바현)으로 4박 5일의 일정을 계획했고 의원 10명에 의회 사무과 공무원 4명이 동행한다. 현장 탐방 예정인 도쿄 인근의 온천 관광지 하코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21, 도쿄의 시부야 미야시타 옥상 공원 등

이 대부분 유명 관광지이거나 민간 상업 시설들이다. 이런 곳을 방문해 구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남구의 어떤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계획서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방문하는 도쿄 인근의 치바현 인자이시의 경우는 주택지를 상업과 업무 부지로 전환하여 기업 유치에 의한 인구 증가 효과가 주효했다고 분석되는바, 과연 남구나 구, 군의 정책으로 참조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산외대 부지, 이기대 유휴부지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구의회의 노력은 무엇인지 왜 구의회는 각 구의 현안이나 미래 비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없는지 공무국외출장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공무국외출장만 있을 뿐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부산시 16개 구·군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분석하여 2022년~2023년 공무국외출장 문제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올해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의회 사무과 공무원들까지 대규모로 동행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나 구정을 위해 공무원이 굳이 동행해야 한다

면 의회 사무과의 직원들이 아니라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동행해야 할 것이다. 기초의회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될 때마다 “세금으로 여행 다니는 기초의회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댓글이 연일 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구·군의회들은 물가 폭등의 시기에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누구 를 위하고 무엇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야 하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그들만의 특권이 되어 버린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여러 부작용만 낳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자 지탄의 대상임을 명심하고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끝)

 

부산참여연대

http://ngo.busan.kr/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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